황성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카카오톡 검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열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신이 높아지면서 이용자들끼리 '메신저 망명'을 부추기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황성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른 행위는 제한을 받은 만큼만 위축되거나 줄어든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0.001%의 제한에 100% 이상의 위축이 일어난다. 남이 제한받는 모습만 봐도 쫄아든다(위축된다). 그래서 헌법에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보장 폭을 넓히는 쪽으로 이뤄진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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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3일자 <한겨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