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정책과학대학이 설립 16주년을 맞이해 '법, 입법, 정책' 분야의 국내 최고 학자와 실무가로 구성된 공개강좌를 마련했다. 공개강좌의 첫 시작으로 지난 21일 이동원 전 대법관의 강연이 개최됐다. 이 전 대법관은 '대한민국에서의 법의 지배'라는 주제로, 법관들의 이야기를 담은 강연을 진행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법이 지배하는 사회다. 지난해 12월 3일 밤, 대한민국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국회의 요구에 따라 해제됐다. 또한, 우리는 생활 전반에서 최종적인 문제 해결 방법으로 사법절차에 따른 판단을 따른다. 우리 사회에서 법은 가장 큰 가치로서 존재한다. 

법 아래 대한민국의 현주소와 나아가야할 미래에 관한 통찰을 제시한 이 전 대법관의 강연 현장을 담았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목소리로 법을 만들고, 법은 그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지킨다.

이 전 대법관은 "민주주의의 정착 없이는 법의 지배는 있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배경에는 세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의 높은 교육수준과 공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자세'다. 해방 이후 똑같은 가난을 자녀 세대에 물려줄 수 없다는 부모 세대의 헌신과 수고는 한국 사회를 교육에 집중하도록 만들었다. 이는 대부분의 국민이 사회 현실에 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토대가 됐다.

두 번째는 '자주정신'이다. 많은 침략과 전쟁을 겪으며 국가가 나를 온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국민들은 스스로의 안위를 지켜야 한다는 다짐을 키워갔다.

마지막은 '평화 존중 자세와 저항권 행사'다. 국민들은 평화와 질서를 선호하지만, 잘못된 일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저항권을 행사한다.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과 같은 역사가 대표적인 예다. 이 전 대법관은 "국민들의 적극성은 민주 국가에 필수적이고, 민주주의를 통해 현재의 법의 지배가 존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의 일상 속 법은 어떤 식으로 존재하고,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까. 

'법치주의'와 '법의 지배'에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법치주의는 형식적 의미의 법의 지배다. 특히 행정 영역에서 법에 의한 행정을 강조하기 위해 쓰인다. 법의 지배는 모든 국가 권력은 법의 지배를 받아야한다는 법의 최고 권위를 강조한다. 법이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명확성, 공개성, 안정성, 평등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법의 저울 위에서 진실과 거짓은 똑같이 무겁고, sky 토토사이트 손은 그 균형을 잡는 최후의 힘이다.

사법부의 독립은 법의 지배의 필수 전제다. 사법부는 특정 세력으로부터 독립돼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수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법부의 엄격한 독립은 법관의 지배로 변질될 수 있다. 이 전 대법관은 "어느 법관도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려는 사람은 없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해석의 차이는 분명 존재한다"고 말했다. 법의 차이는 법관에 따라 해석되고 선언되기 때문에 동일한 쟁점이라도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 전 대법관은 "사람의 지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항상 보편적인 시각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개 강좌에는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강연을 들은 임태현(국어교육과 1) 씨는 "법 관련 다양한 사회 이슈들을 배우고 싶어서 참가하게 됐다"며 "그동안 잘 알지 못 했던 법관의 역할과 필요 역량에 대해 배울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심채연(연극영화학과 1) 씨는 "전공 특성상 법에 대해 자세하게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새롭게 알 수 있었다"며 "법관의 입장에서 유익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강연 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