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자 <한국경제>는 분양가상한제의 양면성에 대해 보도했다. 주택 가격 및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도입된 분양가상한제가 최근에는 '로또 청약' 등 과도한 경쟁을 일으킨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분양가의 강한 규제가 민간 공급량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에 기반해 아파트 분양가를 정하는 제도다. 도입 초기에는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지만 2019년 대상을 규제지역 내 민간택지 아파트로 확대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는 주변 시세의 70% 수준에 공급되기 때문에 당첨 즉시 수억원의 차익이 발생한다. 그러나 청약 점수를 쌓기 어려운 1~2인 가구와 청년층에서는 청약 포기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분양가상한제는 공급을 위축시켜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도 늘린다"며 "수급에 따라 분양가가 책정된다면 공급이 활성화돼 오히려 주택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