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9일 자 <중앙일보>는 한국의 법인세에 대해 보도했다. 한국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한 한국의 명목 법인세율은 26.5%로 전 세계 141개국 중  4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나라에 비해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이 커질 경우 기업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도 법인세 인하 필요성에 공감해 지난 2022년, 문재인 정부 때 25%까지 올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2%로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막혀 법인세 최고세율을 1% 포인트 인하하는 데 그쳤다.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상황에선 세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깎아주기보단 소수 기업을 타깃으로 해 필요한 기업에 세액공제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