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자 <세계일보>는 전세제도의 한계에 대해 보도했다. 최근 2년여간 전셋값이 롤러코스터를 타며 우리나라 고유 주거 형태인 '전세'의 문제점이 표면화되고 있다. 전셋값이 급등하면 매매가격과 전셋값 차이가 줄어들며 갭투자가 늘어 집값이 급등하는 원인이 된다. 임차인은 매물이 부족해져 웃돈을 주고서라도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게 된다. 반면 전셋값이 급락하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증가한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여파로 전셋값이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지만 금융 여건이 바뀌면 언제든 뛰어오를 수 있는 만큼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련 연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는 "규제의 부작용은 집값 안정기나 하락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상승기엔 증폭될 수 있다"라며 "임대차 3법 부작용이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제도를 대폭 고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