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최초 근대 민사판결문 번역
한양대 한국법사학연구센터장 이승일 사학과 교수가 2022년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과제로 선정되어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교육부는 창의적 지식 창출을 견인하고 균형있는 학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에 지원한 12,000건의 과제 중에서 0.4%에 해당하는 인문사회 분야 25선, 이공 분야 20선, 한국학 분야 4선의 우수성과를 선정하였다.
이승일 교수의 연구팀이 작업한 《국역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1~15권)》은 대법원 산하 법원기록보존소에 소장된 1895년 4월부터 1908년 3월까지의 민사판결문을 학계 최초로 원문을 탈초·입력하고 각주를 달아 현대문으로 번역한 것이다. 본서에는 갑오·대한제국기 한성재판소, 고등재판소, 평리원, 경기지역 재판소, 충청지역 재판소, 강원지역 재판소 등에서 생산한 약 5,000건의 민사판결문이 실려 있다.
이 자료들은 근대 한국인들의 법 제도, 법 생활 그리고 각종 민사생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였다. 이 자료들이 판독하기 어려운 초서체로 작성된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팀에서는 해당 판결문의 원문을 입력하고 또 현대문으로 번역함으로써, 한국 법사학 연구를 위한 획기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학술 성과는 내년 2월까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성과전시관과 사례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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