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5일자 「여당은 법원에, 야당은 검찰에… 여야 ‘사법리스크’ 신음」 기사

9월 5일자 <국민일보>는 여야 사법리스크에 대해 보도했다. 여야 모두 ‘사법 리스크’에 휩싸여 전전긍긍하고 있다. 여당은 법원에, 야당은 검찰에 각각 발목이 잡히면서 정국이 대혼돈에 빠졌다. 국민의힘은 당내 갈등으로 인해 새로 출범할 비상대책위원회의 합법성을 법원에서 또다시 인정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로 ‘전쟁 모드’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막을 연 정기국회가 ‘싸움터’로 변하면서 민생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성수 교수는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우고, 여당은 당내 헤게모니 다툼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시급한 민생 현안들이 이에 가려 아예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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