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7일자 <문화일보>에는 오영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방산 비리에 대한 기고글을 전했습니다. 오 교수는 "혈세 중의 혈세라고 할 수 있는 국방비는 어느 예산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국정감사 때마다 방산 비리가 연례행사처럼 문제가 되고 있고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는 방산 비리 문제에 대한 대책 중 하나가 '김영란법'이라며 "거액의 뇌물도 가벼운 향응이나 선물 형식으로 시작된다. 비리는 그 싹부터 잘라내야 한다. 김영란법이 필요한 이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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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7일자 <문화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