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9일 자 <JTBC>는 설탕이 많이 함유된 식품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부담금’ 도입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과도한 당 섭취가 비만·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진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시민과 전문가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해외 주요국은 이미 설탕세를 도입해 공공의료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물가 상승 우려와 함께 소비 억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며, 특히 부담금이 특정 계층에 불균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논쟁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이정환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설탕부담금의 역진적 효과를 우려했다. 이 교수는 “간편식이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소비는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며 “설탕부담금이 도입될 경우 이들 계층에 비대칭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중보건 목적의 정책이라면 조세 부과 자체보다 소비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보완 장치와 재분배 설계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