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3일 자「與 최민희·추미애·이성윤… 개인 분풀이, 국감 아닌 '사감'」기사
10월 23일 자 <조선일보>는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를 사유화(私有化)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정감사가 입법부의 권력 감시 기능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일부 의원들의 개인적 사과 요구나 지역구 민원 해결, 사적 갈등 표출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증인에게 개인적인 사과를 요구하거나,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된 사안을 다루기 위해 상임위 소관 밖의 증인을 불러 논란이 일었다. 또한 일부 상임위원장이 방송사 간부를 퇴장시키는 등 권한을 사적으로 행사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언론계는 "공영방송의 업무 보고 자리에서 언론인을 퇴장시킨 것은 언론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성수 교수는 "여야가 분기마다 돌아가면서 상임위원장을 맡거나, 국회 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의 기관에서 증인 채택을 논의하는 등의 국정감사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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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커뮤니케이터
yeonwoo0602@hanyang.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