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 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작년에도 대형 건설 현장 사망자 증가"」 기사
2월 3일자 <연합뉴스 TV>는 건설현장 노동자 사망율에 관해 보도했다. 지난해 시공 능력 상위 20위 건설사들의 건설 현장에서 숨지거나 다친 근로자가 1,868명으로 조사됐다. 부상자는 1,833명으로 전년보다 줄었지만 공사 중 사망한 근로자가 35명으로 25% 늘었다.
문제는 2022년, 사업장 인명 사고 시 사업주를 형사처벌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에도 사고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건설사도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겠지만 결국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안용한 ERICA 건축학부 교수는 "외국인 비숙련공 문제, 그리고 숙련공의 노령화 문제 등 범정부적으로 노력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건설산업을 혁신할 수 있는 법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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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현 커뮤니케이터
ekgus211@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