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일자 「공공부문 축소에도…계엄에 빛바랜 ‘작은정부’」 기사
1월 16일자 <서울경제>는 공공 부문 일자리 축소에 대해 보도했다.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 부문 일자리 규모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작은 정부'가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조직 진단을 실시해 신규 채용 정원을 줄여나갔다. 신규 채용을 최소화하고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공무원 정원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면서 예산을 긴축 편성한 영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작은 정부 기초를 추구해왔다"며 "공공 부문의 일자리 감소는 그 효과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상계엄으로 인한 경제 불안이 가속화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고 있다. 하 교수는 "공공 부문에 대한 개혁은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며 "공공의 역할과 경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공일자리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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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빈 커뮤니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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