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포용 금융 특위 위원장 유혜미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22일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취약계층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을 제시했다.

유 교수는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대부분 서비스업에 종사하는데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이들을 소기업이나 중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시에 생산성이 낮은 업체의 경우엔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유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선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수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만기 연장, 채무 조정 등 생존을 목적으로만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시장 진입·퇴출을 자유롭게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 교수는 영세한 자영업자나 빚으로 연명하는 소위 ‘좀비 소상공인’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수라고 꼽았다. 유 교수는 "이런 분들을 구조조정을 하려면 다른 업종으로 고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정부가 전업을 유도하고 재창업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유연화, 즉 구조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교수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이 만들어지면 단순한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신용평가도 고도화되고, 다양하고 새로운 정보가 축적되면서 새로운 사업이 출현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