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지난 16일 경기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겠다는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에는 2025년까지 김포시를 서울시 관할 구역에 편입한다는 내용과 김포시 농어촌 특별전형을 2030년까지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김포 서울 편입' 정책은 여야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김포 서울 편입의 목적과 영향에 관해 조미정 도시·부동산개발학과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김포 서울 편입 특별법안의 발의 배경에는 서울시를 '메가 서울'로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메가시티는 각 도시의 생활권 인구까지 포함한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어가는 도시다. 현재 서울시 인구는 약 940만 명으로 메가 서울로서 도약을 준비하고 있지만, 1000만에 가까운 인구 탓에 각종 도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조 교수는 "서울에서 일어나는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간 확대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주변 도시와 연계를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간이다"고 설명했다.

일본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가 발표한 '2022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서울시의 종합 도시 경쟁력은 7위를 기록했지만, 주거 부문에서는 35위를 기록했다. 이에 조 교수는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도시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한다"며 "한계에 도달한 서울의 면적을 확대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인구 1400만 명의 국내 최대 광역자치단체다. 하지만 서울시를 중심으로 나눠진 경기도 북부와 경기도 남부의 인프라 격차 문제는 항상 거론돼 왔다. 경기도 인구 대부분이 경기 남부에 거주하고 예산 책정 시 경기 남부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이에 한강을 기준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경기남도로 나눠야 한다는 '경기도 분도'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포시는 원래 경기남도에 편입돼야 했지만, 지리적으로는 서울시와 가깝다. 또한 '김포한강신도시'의 창설로 80%의 김포시민이 서울로 출퇴근하며 서울 생활권에 김포시가 포함됐다. 주민의 생활권을 바탕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김포시 역시 서울 생활권에 포함되는 도시였지만 행정적 단절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다. 조 교수는 "경전철 김포골드라인과 같은 출퇴근 혼잡 문제 역시 행정 구역의 단절로 발생한 문제다"며 "행정 구역을 개편해 계획적으로 도시를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김포 서울 편입의 긍정적 영향을 강조했다. 그는 "김포 서울 편입 시 교통 체계 개선, 김포시와 서울시의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전체적인 주민 생활 수준이 향상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조 교수는 "김포시와 서울시의 생활권이 연결되며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감소하고, 이는 곧 여가 시간이 증가해 삶의 질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포 토토사이트 비즈 편입 정책의 부정적 영향도 존재한다. '토토사이트 비즈특별시 김포구'가 탄생해 김포시가 토토사이트 비즈시에 종속된다면, 김포시의 자치권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김포시의 주민참여예산제, 주민 정치 참여 등 김포시만의 특색을 드러냈던 자치권의 영향이 낮아질 수 있다. 아울러 토토사이트 비즈의 범위가 확대되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 도시의 투자 순위가 밀릴 가능성도 제기됐다. 결국 생활권이 밀접한 도시의 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행정 구역의 개편보다는 행정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균형 있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메가시티의 역할 확충'을 강조했다. 그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를 잇는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은 수평적인 결합이기에 하나의 도시로 구성하기가 어렵다"며 "김포 서울 편입과 같이 광역시를 중심으로 인근의 중소도시를 수직적으로 결합한 네트워크형 도시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교수는 '관계 인구'의 형성을 강조했다. 관계 인구란 특정 지역에 완전히 정착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지역을 방문해 관계를 유지하는 인구를 의미한다. 그는 "관광과 업무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 관계 인구는 추후 이주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인구다"며 "메가시티를 구성해 관계 인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전국의 도시 발전을 위해 조 교수는 '도시의 유기적 연결'을 언급했다. 그는 "전국적인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시와 그 주변 지역을 연계한 발전이 필요하다"며 "주변 지역까지 생각하는 열린 행정을 통한 균형 발전을 기대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