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일 자 <서울경제>는 금융 당국이 13일 내놓은 ‘가계부채 대응 방안’에 대해 보도했다. 이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기간을 사실상 10년 단축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번 규제는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와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에 적용된다. 당국은 이날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공급도 조기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조치를 두고 당국이 정책 혼선을 자처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비롯한 부동산 경기 문제가 있으니 어느 정도 대출 문턱을 완화할 수 있겠지만 DSR만큼은 건드려서는 안 됐다”면서 “정부가 내놓은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DSR도 적용이 안 되다 보니 부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