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월 10일 자 「에너지 요금 현실화 없인 탄소중립·에너지전환 ‘공염불’」 기사

<한겨레>는 1월 10일 한양대학교 전기·생체공학부 김종갑 특훈교수와 인터뷰를 전했다. 김 교수는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달성을 위한 에너지 가격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 인터뷰했다.

김 교수는 한전 사장 재임 중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가 1분기 전기료를 동결한 뒤, 4월부터 인상하는 것에 대해 그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며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할 정부의 요금 통제가 일상화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근거도 없이 개입하는 일본식 ‘행정지도’를 철폐하고, 법령으로만 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정부의 전기요금 통제는 에너지산업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이라며, 에너지를 인프라로만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교수는 미래 에너지 구조와 '탈원전' 공방에 대해 "에너지원별로 환경·안전비용까지 모두 포함한 ‘균등화 발전원가’를 계산해야 한다"며 "에너지별 원가를 근거로 앞으로 국민 주머니에서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비교해서 국민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나아가 2001년 1차 시행 이후 중단된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해 김 교수는 "전력판매 부문을 민간에 개방해 소비자의 편익을 높여야하고, 한전과 한수원의 통합, 화력발전사의 통합도 필요하다"라며 2차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의 불필요한 경쟁과 중복을 최소화하고 협업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한전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해상픙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과 수요관리, 전기·수소차 충전 등 연관산업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교수는 행정고시 제17회 합격자로 특허청장과 산업부 차관을 지냈으며, 2008년부터 2021년까지 한전 사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한양대 전기·생체공학부 특훈교수로 연구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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