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자 「우리 사회 폐쇄성·정부규제 돌파해야」 토토사이트 사고 팔고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는 10월 15일자 <한국경제>에 칼럼 '우리 사회 폐쇄성·정부규제 돌파해야'를 기고했습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가 발표한 '2020년 세계 디지털 경쟁력 평가'에서 8위를 기록한 데 대하여 "우리나라의 시류에 시사하는 바가 큰 듯싶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번 평가에서 한국이 규제 여건(26위)과 자본(25위) 부문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특히 과학적 연구를 지원하는 법적 환경(31위), 지식재산권(38위), 이민법(39위), 기술 개발 및 적용(44위) 등의 규제 여건과 함께, 기술개발자금 펀딩(38위), 금융서비스(49위), 벤처캐피털(41위), 통신 분야 투자(42위) 등이 매우 초라함을 지적하며 "정부 제도 및 규제의 후진성과 정부의 경직되고 재량적인 개입이 우리나라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김 교수는 여성 과학기술연구원 비중(54위) 등 과학기술의 인적 자본 측면을 평가하는 지표에서 한국이 부진했음을 지적하며 "뿌리 깊은 우리 사회의 폐쇄성이 여성과 외국인을 혁신과정에서 배제하고 있어, 혁신을 위해 사회가 전심전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평했습니다. 또한 "혁신을 위해, 결국은 생존을 위해 사회 관행과 정부제도의 포용성, 개방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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