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 자 「직보다 집? 집보다 직? 고위직 ‘선택의 시간’ 다가온다」 기사

2월 3일 자 <중앙일보>는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를 겨냥한 메시지를 강화하는 가운데,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여부가 정책 신뢰도와 직결되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 보도했다.

공직윤리시스템에 따르면 현 정부 고위 공직자 가운데 4분의 1 이상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 인사들의 다주택 유지가 정책 실패로 이어졌다는 평가도 함께 거론된다. 야권에서는 고위 공직자들의 주택 처분 여부가 시장의 정책 신뢰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부동산 불안 원인으로 다주택자를 겨냥하는 상황에서, 정작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다주택을 계속 끌어안는다면 대통령 의지와 상관없이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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