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3일 자 <한국경제TV>는 토토사이트 토실장 개선에 대해 보도했다. 올 초만 해도 토토사이트 토실장 전면 재개를 검토 중이라던 금융 당국은 지난달 5일 전면 금지를 전격 발표했다. 정부여당은 토토사이트 토실장 개선안을 만들고, 전산화를 위한 TF를 꾸렸지만 더 이상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반복돼 온 토토사이트 토실장 문제를 끝내겠다고 강조한 만큼 제도 개선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불법 토토사이트 토실장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작업과 처벌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데, 이미 내년 총선 국면이 시작되면서 법안 심사는 물 건넜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석윤 경영학부 교수는 “만약에 제도가 완전하게 보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시행하게 되면 그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감독기관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