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2일 자 <이데일리>는 미국 정부가 21일(현지시간) 공개된 가드레일 세부지침에 대해 보도했다.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경우 중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확장을 규제하는 것인데, 우려했던 것보다는 규제 수위가 낮아졌다. 이번 가드레일 세부지침 공개에 따라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당장 우리 기업의 ‘탈(脫)중국’ 필요성도 다소 줄었다. 

최악의 상황을 피한 데는 우리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주효했다는 평가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중국 규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기업에도 경영상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대변해왔다. 우리 기업들도 통상 전문가들을 영입해 미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이에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증설 제한은 있으나 기술 발전 규제는 없다는 점이 묘미”라며 “우리 정부가 협상력을 발휘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