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3일자 「출산율 높인 나라들…공통점은?」 프랑스 토토사이트

2월 23일자 <TV조선>은 한국의 출산율이 계속해서 하락하며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꼴찌를 기록하는 가운데 선진국들의 저출산 정책에 관해 보도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는 부부가 함께 육아를 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심은 스웨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한 프랑스가 있다. 또 서구사회에선 이민을 확대해 경제인구 감소를 막으면서도, 그와 동시에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저출산 대책을 펴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출산과 고령화와 함께 이민 정책까지 아우르는 부서를 만들거나,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재편해서 거시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양대학교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전영수 교수는 “이들 국가는 사실 인구 문제를 단발적이고 단편적인 정책이 아니라 소위 생애 전체에 걸쳐 있는 종합적인 플랜과 실행으로 (그것들을) 긴 시간 유지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장기 마스터 플랜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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