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전영수 교수는 1월 10일자 <한국일보>에 연재글 ‘기부로 세금 혜택에 선물 받고 내 고향도 살려볼까’를 기고했다. 전 교수는 고향사랑기부가 '지역복원의 강력한 신금융'이라며 부작용을 극복해 본연의 제도 취지를 살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향사랑기부는 주소지를 제외하고 고향·인연지역 등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답례품까지 받도록 한 제도다. 전 교수는 “고향사랑기부는 도농격차·인구문제를 풀어낼 넛지(nudge) 중 하나”라며 “예산의존적인 기존 루트의 제반 한계를 극복할 달라진 마중물로 제격”이라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일본이 제한·경직적일 수밖에 없는 혈세 위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민간재원이 활용하려 노력한 결과, 민간의 자발·다각적인 자금유입을 유도한 고향납세(ふるさと納税)를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고향납세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원형으로 대의명분·실리성과의 양수겸장을 노린 로컬 돈줄의 상징이 됐다.

전 교수는 고향납세가 ‘기부발생→재정확보→답례발주→매출증가→고용안정→소비확대→세수증가’의 선순환을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그는 “기부자의 관심은 세금공제·답례품에 쏠리지만, 결과적인 로컬복원에의 기여란 점에서 고무적이다. 금융가뭄이 한계였던 지역단위에 안정적 자본공급을 해준다는 점도 좋다”라고 덧붙였다.

전 교수는 “고향사랑기부는 인기만큼 갈등도 많지만, 제도가 갖는 명분·실리의 대세판단은 확고하다”라며 이것이 “간만에 제공된 로컬생존의 승패를 가를 필수카드”라고 역설했다. 또한 전 교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순항을 위해 부작용에 대한 선제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