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9일 자 「자영업자 연체빚 탕감 ‘새출발기금’ 30조 논란」 토토사이트 더베이

8월 9일 자 <중앙일보>는 금융당국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에 대해 보도했다. 하반기 금융당국은 고금리와 고물가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가계 등을 위해 125조 원이 넘는 규모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대책은 새출발기금으로 부실채권 매입,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 사업자금 지원 등이다. 

한양대 경제학부 하준경 교수는 “가계부채가 부실화되기 전에 선제 대응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도덕적 해이 우려 등의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지원 대상과 기준을 보다 면밀하게 짰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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