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1일 자「100조 준다는 공약보다 "방역조치 풀어 장사하게 해주는 게 우선"」토토사이트 슈어맨
2월 11일 <한국일보>는 대선 후보의 소상공인 지원 공약에 대한 분석과 전문가의 의견에 대해 보도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과 손실보상 규모는 후보마다 다르지만, 대규모 보상 및 금융지원에 집중된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다.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박철성 교수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혈 후보의 지원 공약에 대해 "재원 마련이 어려운 대규모 지원이다"며 "정작 소상공인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임대료 상환 감면제도 공약에 대해 "임대료 상환 감면제도로 시장 임대료 상승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소상공인 지원책 중 '방역조치 완화'가 가장 실현 가능성 높고, 즉각적인 방안이라 주장했다. 박 교수는 "손실보상이나 대출 확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방역조치 완화는 정부의 결단만으로 가능하다"면서 "현실적으로 가장 실행 가능성이 높은 방역조치 완화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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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커뮤니케이터
pshyujc09@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