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윤 행정학과 교수는 12월 10일자 <한국경제>에 칼럼 ‘타당성 검토 시늉조차 포기한 ‘예타 면제’’를 기고했습니다. 김 교수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는 “대규모 국가예산사업 시행 전에 사업의 재정적 타당성을 예산당국이 대충(에비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라며 “현실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 무엇보다도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사업주체인 부처의 엄중한 ‘본’타당성조사(이하 본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 재정당국의 검증인 예타만 넘기면 부처는 사업을 예외없이 밀어붙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예타에 대해 “타당성이 극도로 낮은 사업들을 배제하는 데 기여한 바가 있다.”며 “말도 안 되는 사업을 밀어붙이는 정치적 압력을 견뎌내는 최후의 보루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예타를 면제함녀 합리성/타당성을 지향하는 시늉조차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번 정부에서 예타 면제 사업규모의 대략 70%인 80조원가량이 사회간접자본(SOC)사업임을 언급하며 “재택/유연근무가 일상인데 주말 교통혼잡을 도로확충으로 잡는다? 초고속 인터넷망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공연을 클릭 한 번으로 감상할 수 있는 예술회관을 동네마다 지어야 한다? KTX와 교통망의 혁명적인 연계가 눈앞에 있는데 엄청난 환경파괴를 하면서 공항토목공사를 시작한다?”라며 답답하고 암담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에 입각해 스마트한 플랫폼으로 기존의 SOC를 연결하고 공유하고 융합하는 데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