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 자 <YTN>은 정부가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KC 인증 의무화를 철회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해외직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국내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한 제품들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적발되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6일에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KC 인증을 의무화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KC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며, 해외 업체가 이를 잘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지나친 규제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19일 정부는 다시 발표한 대책에서 KC 인증을 의무화한 것을 철회하고, 유해성 검사를 해 본 다음에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판별이 난 제품만 직구를 금지하고 그렇지 않은 제품들은 여전히 자유롭게 직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혜미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정부가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 논란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여러 방법을 고려해보겠다며  한 발 물러선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