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자 <경향신문>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50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편성 및 집행에 대한 전문가들의 예측에 대해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추경안이 제출되고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집행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반면 ‘50조원 추경’의 재원 마련 문제로 편성과 집행이 모두 미뤄질 수도 있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문제로는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에 기획재정부가 동의할 가능성이 낮고 활용 가능한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이 지적된다.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하준경 교수는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증세를 하거나 (적자국채 발행으로)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지출 구조조정으로) 덜 써야 하는 것인데, 지출 구조조정은 국가재정법상 예산을 짜고 집행하게 규정돼 있다”며 “기재부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도 없고, 조정해야 한다면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하 교수는 “당장 소상공인 손실 규모를 어떻게 계산하고 정확히 파악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이는 단기간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며 “우선 급한 대로 소상공인 지원 목적의 정책금융 규모를 늘려 선지원한 후 나중에 정산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