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자 <중앙일보>는 내년도 SOC(사회간접자본)예산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6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SOC 예산은 26조 5000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 23조 2000억원인 SOC 예산을 26조원으로 대폭 늘렸는데, 국회가 5000억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전년대비 14.2% 늘었습니다.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공학적 논리에 따라 SOC 예산이 늘어나고 예타도 사실상 무력화되는 분위기”라며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 발전 등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현실에서 토건 산업에 의존하는 경기 부양책은 효과가 크지 않고 혈세만 낭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