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수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

2월 27일자 <매일경제>에서는 '한국, 출산율 0.98명으로 세계 최저'에 대한 글을 게재했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2017년보다 3만여 명 줄어든 32만 6900명에 그치면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가입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사상 처음 1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 중 우리나라가 유일한데요.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통해 많은 예산을 쓰고 있지만, 실질적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전영수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예산 규모의 문제가 아니다. 해당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는 정책적 실효성을 담보하는 게 우선"이라며 "지금까지 반복됐던 저출산 예산의 중첩, 혼선, 낭비 등 문제에 대해 새로운 전달체계를 구축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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