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리걸클리닉센터와 경실련, 아파트 원가공개 거부한 LH·SH토토사이트 w에 소송
리걸클리닉센터장 박선아 교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맡아
2019-07-30 H
경실련은 지난 2009년 SH공사를 상대로 분양원가 공개 소속을 진행하여 고등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판결 이후에도 공사 측은 원가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 이에 경실련은 다시 지난해 4월 LH공사 12개 단지, SH공사 8개 단지의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최초, 최종), 하도급내역서(최초, 최종), 원하도급대비표(최초, 최종)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이 또한 SH,LH공사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경실련은 이번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와 함께 LH공사와 SH공사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한편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리걸클리닉센터는 2011년 국내 최초로 공익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소비자소송, 산재보상소송, 입양허가청구 등을 수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권구제소송 및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위헌확인소송에 참여하는 등 공익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대학 구성원들에게는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