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사탕토토] '후견인 횡령 무방비...별도 감독기관 세워야' 코멘트

10일자 <서울경제>에는 성년후견제도의 허점에 대해 지적하는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제철웅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거치매노인의 이웃 등이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연금을 빼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10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이런 어르신에게 후견인이 절실하지만 정부가 이들을 연계해주는 등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제도 이용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3월 10일자 <솜사탕토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