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잊혀질 토토추천 파워볼사이트' 법제화 필요한가' 기고

황성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4-08-20     정민지

20일자 <중앙일보>에는 황성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에 대한 기고글을 전했습니다. 황 교수는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검색결과에서 삭제하게 한다면, 특정인에 대한 다양한 견해의 형성과 공정한 평가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에 대해 반대했는데요. 그는 또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잊혀질 권리'가 갖는 한계"라고 말했습니다. 

 

   
▲ 8월 20일자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