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이정환 교수, 李정부 모먼트 토토사이트 과제 관해 코멘트

9월 16일 자 <국민일보>는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123대 모먼트 토토사이트과제를 확정했으나, 막대한 재정 소요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은 빠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른 자금 유치 가능성과 국가 채무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이정환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펀드가 인프라 투자 성격을 띠다 보니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 주지 않는 이상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설계가 미흡할 경우 결국 국가채무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