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창무 교수, 은마토토사이트 경찰 조회 재건축에 관해 코멘트

9월 3일 자 <한국일보>는 9월 1일 가결된 은마아파트 재건축 결정안에 대해 보도했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 이후 노후화를 겪어 2000년대에 정비사업이 추진됐으나 부동산 규제와 주민 간 의견 충돌로 인해 지연됐다. 2015년에는 최고 50층 재건축안이 논의됐지만 35층 높이 제한 규제에 막혀 2023년에 와서야 최고 35층으로 재건축이 결정됐다. 그러나 이후 해당 규제가 폐지되면서 올해 '신속통합(신통)기획' 방식으로 재건축이 결정됐다.

신통기획은 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초기부터 참여해 절차를 앞다기는 이른바 '패스트 트랙'제도다. 별도의 기획 설계 없이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주민이 제시한 구상을 가다듬은 뒤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 35층 높이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건물 최고 높이는 49층으로 결정됐으며 재건축 부지에는 은마아파트 5,893가구 대단지에 공공 임대(231가구), 공공 분양(182가구) 등을 추가해 공공주택 1,190가구도 확보된다.  이외에 인근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도 새로 들어설 예정이다. 

최근 양천구 목동 11단지 아파트도 신통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결정안을 가결했는데, 이에 대해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인센티브를 재공해 늘어난 정비구역에 토지 비용이 상승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주기가 맞지 않으면 과거 뉴타운 해제와 같은 문제가 잇따라 발생할 수 있다"며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도 상가 분양, 시공사 공사비 등 난관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사업 속도를 조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