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태윤 교수, 행안부 경찰국 폐지에 따른 토토사이트 경찰 조회 실질화 관해 코멘트

8월 25일자 <머니투데이>는 행안부 경찰국 폐지에 따른 토토사이트 경찰 조회 실질화에 대해 보도했다. 정부가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폐지하면서 토토사이트 경찰 조회 실질화를 대안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국가경찰위원 전원을 행안부 장관이 임명 제청하는 구조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의 중립성 확보가 얼마나 잘 지켜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단순히 윤석열 정부가 경찰국을 신설했던 2022년 8월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 그간 국가경찰위가 경찰청장 임명을 막은 사례는 전무했다. 그러나 정부가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피력하면서 경찰의 권한은 더 비대해졌다.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구조에선 국가경찰위가 경찰을 감독ㆍ통제하기는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