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이창무 교수, '임대주택 토토사이트 위치 사각지대'에 관해 코멘트

8월 24일자 <동아일보>는 임대주택 보증보험 사각지대에 대해 보도했다. 청년 주거 안정을 돕는다던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에서 최근 강제경매나 가압류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나면서 되레 청년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서울시에서 황급히 피해 세입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내놓았지만, 공공 브랜드를 단 사업에서조차 보증보험 사각지대가 드러나 세입자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겉으로 드러난 원인은 시행사인 임대사업자가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서다. 금융기관에 근저당이 잡힌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면 세입자들은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일찍 받은 세입자는 '선순위 채권자'로 변제권을 갖지만, 뒤늦게 들어온 세입자는 뒤 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잃을 수 있다.

공공사업에서 일반 '전세사기'와 같은 피해가 발생한 이유는 뭘까. 답은 무늬만 공공일 뿐 대다수가 민간에서 운영하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일부 청년안심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에 참여한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과 공사비용 이자 지원,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한 만큼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대사업자의 재무 상태와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지자체·정부가 정기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관리하려면 건실한 기업이어야 한다"라며 "세제 혜택 등 여러 인센티브를 받는 만큼 공공에서 나서 여력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