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강형구 교수, 토토사이트 마초코리아 매출과 법인세에 관해 코멘트

8월 17일 자 <서울신문>은 토토사이트 마초 고정밀 지도 반출 논란에 대해 보도했다. 토토사이트 마초이 1대5000 비율로 축척한 한국 수치지형도의 해외 데이터센터 반출 허가를 신청했다. 정부는 그간 반출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최근 한미 통상협상을 거치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토토사이트 마초은 지도 반출을 허용하지 않아 한국에서만 이용자가 토토사이트 마초 지도 서비스를 받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보안시설 노출 같은 안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국내에 서버를 두고 정부 규제를 따르는 네이버, 카카오와 달리 구글은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데이터센터가 있는 싱가포르에 신고한다. 국내에 서버도 두지 않은 채 규제와 세금은 피하고 지도만 제공받는 게 오히려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게 업계의 인식이다.

강형구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구글의 국내 실매출은 4조~9조원, 이에 따른 세금은 3906억~9131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