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정환 교수, '이재명 대통령 토토사이트 forever 정책'에 관해 코멘트

8월 12일자 <서울경제>가 이재명 대통령 금융경제 정책에 대해 보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24만 명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신용 사면을 하면서 “빚을 다 갚았으면 칭찬을 해야 하는데 연체 경험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전과자 취급과 다를 바 없다”고 금융권을 비판한 것을 두고 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서민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금융시장의 기본 원칙을 흔들 수 있는 접근 방식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서적 접근이 과도해지다 보니 충분한 사회적 협의 없이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금융계에서는 뒷말이 적지 않다. 기업 간 상거래를 하다가 한쪽에서 대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납품 기한을 못 맞추더라도 나중에 정산만 하면 칭찬을 해줘야 하느냐는 것이다. 학계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이정환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은 계약에 따라 이행하는 것이며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페널티를 받는 것"이라며 "지금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이런 부분에 예외를 많이 두고 있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