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이창무 블랙토토, 칼럼 ‘묵묵한 소걸음같은 주택공급 나와야’ 기고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가 8월 11일 자 <매일경제>에 칼럼 ‘묵묵한 소걸음같은 주택공급 나와야’를 기고했다.

이 교수는 높아진 서울시 아파트 주간 변동률에 6·27 대출 규제의 약발이 다했다고 평가하는 언론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이 교수는 “35년 연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분야 중 하나가 가격지수인 필자의 시각에서 두 변동률 수치 차이에 큰 의미를 둘 만큼 주간 시세지수는 정밀할 수 없다”라며, “주간 주택가격지수를 생산하는 나라도 없지만, 매주 발표되는 의문 많은 주간 변동률 수치에 일희일비하는 정부의 모습도 서글프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가격 급등기가 형성됐지만 주택 인허가 물량은 오히려 감소했던 노무현 정부 시기와 문재인 정부 시기, 총 두 번의 실패를 언급했다. 이 교수는 “성마른 6·27 대책으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이번 정부에서도 규제 강화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필요한 공급 확대를 만들어내지 못한 이전 두 정부의 실패가 반복될 가능성이 현실이 될 것 같아 두렵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시장참여자들의 마음과 심리를 사로잡을 수 있는 화려한 공급 대책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1기 신도시 개발도 발표 때는 강남지역 대체 주거지로의 역할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입주가 시작되며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장기간 안정세를 유지했다. 이 교수는 “현시점에서 실질적인 효과는 기존의 공급 계획을 밀고 나아가 실체적인 주택 건설을 가능한 한 빨리 현실화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공공 주도 주택 공급으로의 전환은 오히려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라고도 덧붙이며 칼럼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