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이창무 교수, '메이드 토토사이트 개발 사업의 한계'에 관해 코멘트

8월 4일자 <한국경제>는 공공주택 개발 사업의 한계에 대해 보도했다. 이재명 정부가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에 방점을 찍은 가운데, 과거 문재인 정부가 만든 도심 공공복합사업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주택 20만 호 공급을 외치면서 시작한 사업인데, 벌써 4년이 지나도록 단 한 채도 짓지 못했다.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 개발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도심 공공복합사업지로 지정된 이 곳은 주민 간 첨예한 대립 속에 3년째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LH가 헐값에 땅을 뺏어간다는 불만과 민간 주도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동의서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도 공공 주도 도심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도한 공공성 강조로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방식으로는 도심 주택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심 내 공공 재건축, 재개발이 그리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해 온 결과다. (공공 개발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