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유혜미 교수, 칼럼 ‘손오공 토토사이트 폭풍우 속에 우산 뺏는 정부’ 기고

유혜미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7월 29일 자 <서울경제>에 칼럼 ‘관세 폭풍우 속에 우산 뺏는 정부’를 기고했다.

유 교수는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 관세 협상 난항을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관세 부과의 타격은 이미 자동차와 철강 업종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만약 자동차에 대한 품목 관세와 상호관세를 협상을 완료한 일본처럼 15%까지 낮춘다고 해도 관세 부과 이전과 비교해 관련 기업의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 유 교수는 “조만간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확정되면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이에 대미 수출이 중요한 기업들은 미국으로 제조 시설을 옮겨 대응할 공산이 크다”라고 말했다. 사실 국내 기업들의 생산 시설 해외 이전은 오래된 현상이다. 그 결과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외 직접투자는 15배 성장한 반면 국내 설비투자는 2.7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유 교수는 “이런 추세는 양질의 국내 일자리 감소에 따른 ‘쉬었음’ 청년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이에 대한 위기감은 진보 정권임에도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메시지에 고스란히 담겼다”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유 교수는 “곧 발표될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는 세수 확보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새 정부의 정책에 아쉬움을 표했다. 유 교수는 “법인세 인상은 미국의 관세 부과와 대미 투자 확대 압력 속에서 관세 부담과 법인세 부담을 동시에 줄이려는 국내 기업들의 생산기지 미국 이전을 더욱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유 교수는 “대미 관세 협상의 지렛대이자 세수 확보의 대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업을 경제의 핵심으로 치켜세운 것이 아니라면 정부는 지금이라도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한 청사진을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며 칼럼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