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신민수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향후 신태일 토토사이트 관해 코멘트

7월 22일 자 <전자신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향후 과제에 대해 보도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중요 과제는 혁신의 인프라를 진화·발전시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전담하는 국가 혁신 인프라에는 인공지능(AI), 네트워크 등 디지털 인프라 뿐만 아니라 제도, 규제, 유·무형의 인프라가 모두 포함된다.

AI 인프라는 물론 자율주행자동차 등 AX 융합 산업 분야에서 숱한 규제들이 혁신을 가로막으며 글로벌 시장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기정통부가 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넘어, 다양한 첨단 분야 규제 혁신 아이디어를 내며 첨단 분야 규제혁신 콘트롤타워 역할을 되찾아와야 한다고 제언한다.

신민수 경영학부 교수는 “어떤 규제를 풀어주며 AI 시대에 맞는 개념이나 정책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 면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혁신의 주체는 민간인 만큼,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과 조화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