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이훈 교수, '홍수 위험 지역 샬롬토토 운영 실태'에 관해 코멘트

7월 22일자 <중앙일보>는 산사태 및 홍수 위험지역 캠핑장 운영 실태에 대해 보도했다. 국내 캠핑장 다수가 골짜기와 계곡 등 산사태와 홍수 위험 지역에 몰려 있어 안전 관리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캠핑장은 지방자치단체 등록, 인허가제로 운영된다. 야영장을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허가 기준에 맞게 안전시설 등을 설치한 뒤 지자체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지자체는 정기적으로 등록 야영장을 지도·감독하고,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점검을 맡는 지자체 담당 인원은 태부족이라 한계가 있다.

악천후에도 환불을 거부하는 캠핑장이 많은 현실도 문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캠핑장 피해구제 신청은 총 327건으로 집계됐다. 환불 관련 민원이 75.2%(246건)를 차지했고, 그중에서도 기상 변화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분쟁이 33%(61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당일 취소도 전액 환불 대상이지만 강제성은 없다. 전문가들은 호우 특보 등 재난 상황에는 관련 규제를 강화하거나 업계 차원에서 합리적인 환불 정책을 자율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이훈 관광학부 교수는 "엔데믹 이후 캠핑업계가 외형적으로 급성장했지만 내실을 다져야 할 부분이 많다. 안전은 최우선 가치이기 때문에 예약 변경 또는 취소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규제에 나서기 전에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 환불 기준을 정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