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안태준 교수, 칼럼 '토토사이트 케이 벳 기업 자율성 존중해야' 기고

안태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7월 20일자 <한국경제>에 칼럼 '토토사이트 케이 벳 기업 자율성 존중해야'를 기고했다.

안 교수는 " 그동안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규정 중심 규제 문화에 익숙한 규제당국과 사법당국은 하나의 정답을 전제로, 이를 위반하면 곧바로 제재하는 관행을 규제의 본질로 인식해 왔다"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규제의 본질을 언급한다. 

이어, 그는 "반면 원칙 중심 회계기준은 하나의 정답을 전제하지 않는다. 회계처리의 기본 원칙만을 제시하고, 회계 담당자가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한다. 이런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의 정답만을 기준 삼아 기업의 회계처리를 일일이 검증하려 들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원칙 중심 회계기준'과 '규정 중심 법률문화'의 충돌에서 비롯된 위험이며, 이런 위험이 현실화한 대표적 사례가 지난주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로 종결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이다"라며, "사후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회계처리 방식이 더 적절했을 것'이라는 식으로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원칙 중심 회계기준은 결코 제대로 정착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안 교수는 "원칙 중심 회계기준을 도입한 이상, 이를 적용하고 집행하는 규제 환경 역시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원칙 중심 회계기준을 운용하는 해외 주요 국가의 회계감독 시스템은 사후 제재보다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기업과 감독당국, 전문가 간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올바른 회계처리를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 역시 그동안 지나치게 처벌과 제재에만 몰두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