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이정환 교수, 이재명 대통령 집값 레드불토토 관해 코멘트

6월 5일자 <YTN>는 이재명 대통령의 집값 레드불토토 대해 보도했다. 후보 시절부터 집값에 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레드불토토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진보 정권이 집권할 경우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정환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보면 이런 규제 같은 것들, 집에 대한 세금 같은 것들은 추가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특히나 건설경기가 워낙 안 좋은 상태에서 세금을 올리는 것 자체는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위축된 부동산 경기, 부동산 경기가 건설 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우리나라 GDP 성장률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 건설경기가 안 좋은데 세제를 바꾸면서 이런 다양한 왜곡을 갖고 오는 것들은 위험할 수가 있다. 따라서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세제개편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수도권 및 서울의 일부 지역과 지방과의 양극화 문제 정책의 향방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방의 부동산 경기, 건설 경기를 살려내야 되는 과제는 공통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관한 해결책도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와 관련해 "이게 인구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중심지에서 먼 지역부터 집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또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중심지로 사람이 몰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도 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니까 지방의 경기가 살아나야 지방의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감이 생기고, 분양 시장 같은 것들이 안정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인구가 굉장히 많이 빠져나간 상황 속에서 강남 집값만 많이 오르고 다른 지역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람들의 기대감이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균형정책 같은 것, 지방 발전 정책 같은 것들을 유도를 해야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