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이창민 교수, '상위 수많은 스포츠토토 사이트 그룹 GDP 40% 차지'에 관해 코멘트

5월 6일자 <경향신문>은 상위 5대 그룹의 GDP 40% 차지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해 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 등 자산 기준 상위 5대 그룹 매출액은 1025조원으로 지난해 국내 경제생산의 약 40.2%에 달했다. 차기 정부에서는 경제력 집중 현상 완화를 위해 재벌 총수,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지배구조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대 그룹 매출액 비중은 2023년 41.6%, 2024년 40.2%로 코로나19 대유행 당시보다 낮아졌지만 문재인 정부 때보단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펼친 법인세 감면 혜택 확대와 최고세율 인하, 규제 완화 등 ‘친대기업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인수·합병(M&A)을 통한 몸집 불리기가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킨 만큼 다음달 들어설 새 정부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M&A를 통해 계열사를 늘리고, 알짜 사업 부문을 분리해 이중 상장하는 방식 때문에 경제력 집중 현상이 가속화됐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새 정부에서는 일반주주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총수와 경영자에 대한 사전 및 사후적 규율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