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태윤 교수,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 토토사이트 무소유 관해 코멘트

3월 4일자 <머니투데이>는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 토토사이트 무소유에 대해 보도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대학생 전입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유치 노력 대신 가장 쉬운 현금성 복지를 선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천시는 타지에 주소를 둔 관내 대학생들의 전입 사업을 추진해 월별 장학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문제는 지원금을 통해 청년층의 전입을 유도해도 이들이 곧바로 주소를 옮긴다는 점이다. 제천시의 경우, 지난해 전입 장학금을 신청하고 1년 뒤쯤 지원금까지 신청하는 비율은 20~25%에 그쳤다.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가 현금성 복지의 정책효과는 확인하지 않고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며 "대학생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인재 유치가 가능한데, 지자체가 직접 기업 유치하는 것은 고민하지 않고 쉬운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