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하준경 교수, '토토사이트 블랙티비 재검토'에 관해 코멘트

10월 10일자 <서울신문>은 토토사이트 블랙티비에 관해 보도했다. 근로소득자 10명 중 3명은 토토사이트 블랙티비를 전혀 내지 않지만, 소득 상위 1%가 전체 토토사이트 블랙티비액의 3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토토사이트 블랙티비를 내지 않는 면세자 비중을 줄이고 공제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은 세금의 재분배 기능이 크지도 않은 만큼 폭넓게 거둬 복지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