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하준경 교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팔로우 토토 부작용 관해 코멘트

10월 8일자 <동아일보>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팔로우 토토 부작용에 대해 보도했다.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이 300억 원 이상 지원되는 신규 재정 사업에 대해서는 각 사업 부처 대신 기재부가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10호 예타 면제'를 통해 이 같은 과정을 건너뛸 수 있다. 지역 균형발전이나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할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활용해 정부가 원하는 사업을 예타 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보건의료기술 초격차 확보를 내세우며 총사업비가 1조9314억 원 규모인 '한국형 ARPH-H 프로젝트'의 예타를 면제한 데 이어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 사업(6161억 원),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 사업(7892억 원) 등의 예타도 잇따라 면제했다. 올해 역시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7292억 원),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9743억 원) 등 대규모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가 이어졌다. 10호 예타 면제 문제를 살펴본 감사원은 상당수 예타 면제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고 일부 면제 사업은 이를 심의한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검토 기간이 만 하루에도 못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R&D 사업의 경우 사업성 측정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 사업은 비용 대비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정부의 자의적인 예타 면제가 계속될 경우 재정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재정 건전성까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