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기ㆍ강형구 교수, 토토사이트 무소유 추계학술대회 참여

황성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형구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가 26일 토토사이트 무소유가 주최한 추계학술대회에 참여했다. 주제는 '플랫폼의 특성과 플랫폼 규제의 새로운 동향'으로 이에 대한 학계 전문가들의 깊이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강 교수는 "플랫폼 간 경쟁과 플랫폼 내 경쟁 모두 중요하다. 어느 한쪽을 규제하면 다른 쪽의 운영이나 경쟁력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경쟁당국 등 규제기관은 규제 알고리즘에 대한 투명성과 비편향성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5단계 자율규제 모델을 제시했다. 자율성 강도에 따라 ▲ 사업자 모델 ▲ 산업계 모델 ▲ 자율규제 법정화 모델 ▲ 법정자율규제기구 모델 ▲ 위임적 자율규제 모델로 나눌 수 있으며 자율도가 높은 단계에서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 교수는 "자율규제가 연착륙하도록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제3의 독립적인 평가기구에 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